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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다가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2018년 1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직원 명수당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당장 최저임금을 맞추주게 되면 사업주는 2019년 부터 경영에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2019년에도 연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수 있기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당되시면 지원 받는게 좋을거 같네요
일자리 인정자금 재직자 지원대상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가 꼭 지킬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유지하지 않으면 신청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에는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이는 권고사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랑 같다고 볼수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동안 사업주가 직원을 권고사직하게 되면 그달에 즉시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지된다는 것!!
(이는 직원 퇴직시 실업급여와도 관련이 있기에 고민 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동안 직원이 퇴사해서는 안되나?
자발적인 사유,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일자리안정자금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권고사직 발생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걸까?
일자리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발생한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권고사직이란?
상실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권고사직 발생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언제 가능할까?
일자리안정자금을 아직 신청하기 전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발생한 달 다음달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사유없이 권고사직이 발생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정말로 사유가 있어서 권고사직이 발생하게 된다면 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정말 경영이 악화된건지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무제표, 폐업사실증명원(지점이 문 닫았을경우) 등
매출액이 현저히 낮아졌거나 경영이 악화된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시점에 퇴직했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고용조정이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결론적으로 하반기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의 부정수급 조사 및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사업주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 잘못 지급되고 있는지 검증해 반드시 지원될 곳에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EDI, 국민건강보험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를 통해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 방문 (4대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우편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소
-팩스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팩스전송
일자리안정자금 세금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가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원받은 만큼은 수익계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움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