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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진단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문력이나 확진자 접촉력이 있는 고위험자 외에도 감기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사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대구지역 한 시민은 “나이드신 분들이 감기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냥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생국들을 중심으로 진단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별로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책 등은 상이하다.

한국 16만원,의심환자는 무료

현재 국내 증상자들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6만원이다.

상기도와 하기도 두 군데에서 검체를 채취하는데 각각 8만원으로 총 16만원이 책정됐다.

보건당국이 정해놓은 진단검사 적용 대상(중국 방문력 및 확진자 접촉력을 보유하면서 호흡기 증상 발현)에 속하면 검사비는 무료다. 의사가 검사를 권유한 경우에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진단 검사의 검체 채취 비용은 16만원이지만 중앙방역대책 본부 지침에 따라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는 무료"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무료검사 대상에 대해 중국 등 코로나 19 발생 국가 지역방문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자'"라고 설명했다. 무료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관계없이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제외한 일반진찰, X-레이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즉, 지침상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코로나19 검사에 관한 한 전액 국가 부담으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정부 방침이다 .

 

반면, 무료 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검사를 받길 원하면 당사자로부터 검사비를 받고 검사를 하되, 양성으로 나와 격리입원될 경우 검사비를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복지부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본인 요청으로 진단 검사 하는 경우는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지만 양성으로 격리 입원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의 대응은 한정된 검사 인프라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미한 의심 증상의 '비감염자'들을 검사하느라 정작 검사를 받아야 할 감염자들을 제때 검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고, 검사 남발에 따른 건보재정 과다 지출을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중에서 검사비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보건의 불평등'에 대한 지적 소지도 존재한다. 일각에서 이 같은 검사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당장 진단검사 비용을 완화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보험수가를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늘릴 의향에 대해 "임의로 비급여 진단을 받는 분들까지 보험수가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답했다.

보건당국의 지원확대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중국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유통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SNS 메신저를 통해 활동한 이들 판매자는 “당뇨 검사 키트처럼 간단한 채혈로 감염 여부를 90% 이상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키트를 개당 2만원에 판매했다.

 

미국은 본인부담금 170만원.'양성' 판정시 전액 국가 부담

민간 의료보험을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환자 부담금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미국인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는데 보험사로부터 클레임을 받고 1400달러(한화 약 170만원)을 부담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그는 중국에 방문했다가 감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험 비용에는 시험 키트, 인건비, 샘플 처리 비용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진단 키트를 저정하거나 배송하는데 드는 비용도 발생한다.

중국 “CT 포함 5~11만원”

진단키트 부족, CT 검사 권고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경우 300~600위안(한화 약 5~11만원)으로 CT를 포함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CT 검사를 하지 않고 핵산검사만 하는 데는 20~30위안(한화 약 2~3만원)이 필요하다. 후러즈 자오좡광업집단 센터의원 주임의사와 장위란 제남시중의학의원 주치의사는 중국 바이두 의생정보사이트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진단 키트 부족으로 CT 촬영을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T 촬영 결과 이상징후가 없으면 본인이, 이상징후가 관찰될시 이후 검사비용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지정장소에 격리돼 진단 키트를 이용한 2차 검사를 받게 된다.

일본은 검사는 무료,중증 아니면 불가

일본은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 때 일본 온라인 상에서 검사결과 음성이 나올 경우 환자가 8만엔(한화 약 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용이 무료인 것과 별개로 일본에서는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와 달리 단순한 발열 등의 경증만으로는 개인이 원한다고 해도 검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PCR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의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로 연락해 발열이 지속된 기간과 해외여행 여부 등의 정보를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와의 상담하에 주치의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에서 쉬면서 증상 추이를 지켜보도록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실제로 오사카에 거주중 인 한 일본인은 “3일간 발열 증세가 있어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4일간 열이 나고 기침 증세에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중증이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처럼 검사를 받기가 까다롭다 보니 지난 2월26일 기준으로 일본의 총 검사자는 1846명 정도에 불과하고 확진자 수는 27일 기준 189명이다.

싱가포르는 무료 의심 진단 있어야 검사 가능

싱가포르도 역시 코로나19 검사 자체는 무료다.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환자 개인의 판단으로 검사를 받을 수는 없다.

먼저 일반의원에서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 상급병원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가 의심돼 일반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일괄적으로 10싱가포르 달러 (한화 약 8700원), 노인들의 경우는 5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300원)만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한 한국인 남성은 “높은 싱가포르 물가를 감안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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